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별거중 배우자가 바람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별거 중 외도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별거 중이라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별거 중 외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거 중 외도가 이혼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혹시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만일 그러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피해자가 성인일지라도, 성매매 알선 시에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질의 범죄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고 파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의해 상간녀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맞소송은 주로 불륜을 함께 저질렀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맞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승소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종종 '가압류는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소송 시 가압류는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안전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여로 형성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부부가 결혼..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유리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 중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인 간의 결혼은 2.4%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가치관,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다문화 가정 이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언급한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한 설명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어떠한 이유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전달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통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혐의가 되었는지, 또한 그 혐의가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규정하는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그 심각성과 촬영물이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간주되며, 심지어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카메라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 후 한 사람 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땐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실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명이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다른 한명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이 교부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일에 1박 2일로 면접교섭권이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양육자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어디 가야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면접 교섭일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위자료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승소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외도를 저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가압류를 해야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 및 종류 상관 없이 부부가 결혼한 재산 모두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부부들은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은 정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경찰조사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선처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범죄의 성격이 매우 심각하여 심지어 초범이어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상습범을 위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으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밀린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선 양육비청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밀린양육비청구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감정이 상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법적인 절차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가 난다고 강제적인 방법부터 먼저 동원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땐 이행명령신청을 거쳐 직접 지급명령 그리고 마지막 강제집행 순으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혼을 해서 그럴까요? 재혼을 한 후 다시 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초혼부부의 40%가 이혼을 한다면 재혼부부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초혼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재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초혼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재혼이혼을 생각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재혼이혼과 초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나..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으로는 무마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간 혐의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으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실제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