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으로는 무마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간 혐의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으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실제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혐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도 실제로 죄로 인정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확한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사건은 돌발 상황이 많아서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정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통해 그가 다뤘던 사건과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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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