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지만 단순히 살아온 기간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대우, 3년 이상 연락 두절로 인한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데, 이 중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 수 있는 별거 기간이 인정될 때에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가출한 경우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정파탄을 초래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따로 살아온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여도라는 말은 단순히 배우자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돈을 번 행위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가족 돌봄, 재테크 노력 등이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정의 안정을 돕고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별거중 배우자가 바람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별거 중 외도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별거 중이라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별거 중 외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거 중 외도가 이혼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혹시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만일 그러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피해자가 성인일지라도, 성매매 알선 시에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질의 범죄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고 파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의해 상간녀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맞소송은 주로 불륜을 함께 저질렀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맞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승소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종종 '가압류는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소송 시 가압류는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안전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여로 형성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부부가 결혼..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유리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