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유리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로 인해 분할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간접적인 요소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협의이혼이라 해도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 이뤄진 것일 뿐이며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후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며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재산을 기재한 후 상호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하지 않아도 법원이 협의이혼을 인용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협의이혼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증은 이후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탕이 되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조정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이 소요되며,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불어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협의에서는 부족한 법적 강제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후 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렵고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이혼조정 재산분할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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