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이혼,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 중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인 간의 결혼은 2.4%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가치관,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다문화 가정 이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은 어떤 국가의 법을 따를까요?

 

 

다문화 가정 이혼의 경우 국제 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 법, 두 번째로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지 소지 법, 세 번째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국제 사법 제39조).

 

 

따라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지역의 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거주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 후 외국에서 살았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 거주 중이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나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이혼 소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 법원 게시판에 정해진 기간 동안 게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소장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활용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문화 가정 이혼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 등이 가능하며, 이혼 사유 역시 민법에서 명시한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이혼의 경우 자국민 간 이혼과 마찬가지로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다양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준비와 절차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간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깁니다.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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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