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단순전달책으로 연루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담하였을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무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책이 단순히 심부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죄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금 수금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통해 건당 15만 원~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다가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

2022.03.11

추선희 변호사의 성공사례(형사/ 민사/ 가사)

■ 형사 주요 성공사례 - 마약(대마, 향정) 무혐의 기소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 절도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무혐의 - 공무집행방해 벌금 - 상해 벌금 - 횡령 배임 무혐의 -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 공용물건손상 약식명령(벌금) - 명예훼손 무혐의 - 공동폭행 기소유예 - 절도 약식명령(벌금) - 절도 기소유예 - 업무방해 무혐의 - 운전자폭행, 상해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혐의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혐의 - 사기(물품대금) 무혐의 - 사기방조(로맨스스캠) 무혐의 - 업무방해 집행유예 - 사기방조 무혐의 - 사기방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