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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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맞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이것’법률정보 2024. 1. 26. 14: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의해 상간녀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맞소송은 주로 불륜을 함께 저질렀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맞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승소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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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 해야 되는 이유는?법률정보 2024. 1. 22. 14:5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종종 '가압류는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소송 시 가압류는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안전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여로 형성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부부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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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떻게??법률정보 2024. 1. 19. 12: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유리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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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법률정보 2024. 1. 16. 13:1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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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이혼,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 12. 1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 중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인 간의 결혼은 2.4%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가치관,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다문화 가정 이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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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승소하려면?법률정보 2023. 12. 29. 13: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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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인적사항, 어떻게 알아내야할까?법률정보 2023. 12. 22. 14: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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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18. 14: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 후 한 사람 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땐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실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