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위자료 청구의 본질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배우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단계에서는 단순히 외도의 정황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실무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면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정황이나 증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유책배우자가 된 경우, 본인은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양육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체계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급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 강제력..

안녕하세요. 황혼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결단인 만큼, 일반적인 이혼과는 그 성격이나 쟁점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문제에서 제외되며, 무엇보다 수십 년간 형성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가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라면,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가족법이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도 양육자가 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보통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격주 주말이나 특정 요일의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된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누명을 벗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므로,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 회계 장부, 계약서 원본 등은 물론 대금 상환 계획서, 중간 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날이 소송 제기의 기준일이므로, 3년이라는 시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6억원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 정보도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의와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서나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실질 보유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골프회원권, 미술품, 건설기계 같은 비금융자산도 취득 시기, 가격,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