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밀린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선 양육비청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밀린양육비청구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감정이 상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법적인 절차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가 난다고 강제적인 방법부터 먼저 동원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땐 이행명령신청을 거쳐 직접 지급명령 그리고 마지막 강제집행 순으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가정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해서 이혼 후 정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액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줄일 수 있어도 미지급은 해..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 그래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비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모른척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 측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미성년자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 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또는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해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즉 양육비를 급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책정 당시 정해둔 비용이 부족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 양육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혼 후라면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양육비를 이혼 시에 책정했더라도 양육 당시와 다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쟁이 오가곤 합니다. 이혼 이후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