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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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비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모른척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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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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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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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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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비양육권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이라면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사전에 제하고 받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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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가 매달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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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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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선, 비양육권자가 정기적인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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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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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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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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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고, 2회 이상이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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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위와 같은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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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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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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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판결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대부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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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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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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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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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