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수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불륜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증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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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 측에서는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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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자는 가능한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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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거나 도청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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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부부사이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우려가 없을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연인으로 인정될만한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성관계 현장이 없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 간것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CCTV증거보존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에 애정행각이 담겨있을때에는 충분히 불륜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비게이션을 조회하여 평소와 다른 행선지 등이 조회된다면 이 역시 불륜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카드내역서나 영수증내역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몰래 자신이 뜯는게 아니라 이미 뜯어진 카드내역서나 영수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되어 있더라고 소송시엔 법적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없앨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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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배우자나 상간자가 직접 불륜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은 한 경우에는 불륜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불륜을 직접 시인하는 각서 등도 충분히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주변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불륜현장을 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실한 불륜 증거 하나가 소송의 승소를 결정합니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선 위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길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소송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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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