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의해 상간녀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맞소송은 주로 불륜을 함께 저질렀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맞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승소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 후 한 사람 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땐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실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가압류를 해야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 및 종류 상관 없이 부부가 결혼한 재산 모두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부부들은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은 정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혼을 해서 그럴까요? 재혼을 한 후 다시 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초혼부부의 40%가 이혼을 한다면 재혼부부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초혼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재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초혼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재혼이혼을 생각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재혼이혼과 초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 절반이 다시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였는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성격차이 또는 돈 문제 보다는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는 과거에 형법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외도를 들킨 경우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는 등의 해결을 하곤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