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 절반이 다시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였는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성격차이 또는 돈 문제 보다는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는 과거에 형법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외도를 들킨 경우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는 등의 해결을 하곤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외도한 사람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객관적인 불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를 통해 마련한 불법적인 증거들은 위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원고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 회사나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처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못 참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 소송 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신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외도 횟수나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이는 소송기한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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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