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인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흔히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1)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2)혼인기간, 3)직업, 4)연령, 5)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즉, 가사노동, 배우자 내조, 자녀양육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배우자의 소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분할 대상인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누린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경제적인 기여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기여도가 높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신혼 부부들은 종종 그들의 결혼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그들이 결혼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습관과 특이함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서로의 가족을 다루는 것이 종종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커플들과 대조적으로,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평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혼부부들은 그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결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혼후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근래에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재혼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혼을 하였지만, 이혼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높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정도가 10년안에 이혼을 하지만, 재혼은 70%이상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부부에 비해 신뢰가 낮으며,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한 갈등도 있기에 불신감으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혼후 이혼의 경우 모든 이혼소송이 그렇듯, 재산분할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 파탄이 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우 위자료청구에만 영향일 끼칩니다.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책임이 있기..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창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한 부부가 자녀를 성년까지 양육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부중 한 부부가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지 않아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은 대부분 재산분할에 많은 분쟁이 오고갑니다. 결혼을 한 기간이 길기에 재산 분할 시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시 재산에 관한 부분은 큰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 이혼을 결심 할 때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지정 등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때 그런데 상대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 분할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여도 및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때 경제적인 기여도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한분할을 할 재산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 입니다. 기여도가 높더라도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