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이것’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배우자의 소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분할 대상인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누린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경제적인 기여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기여도가 높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시 특정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여도만큼이나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소유 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대방과 이혼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을 내주고 싶지 않은 경우, 이혼 청구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며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숨길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두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가처분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혼재산분할 시에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유해두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재산의 임의 처분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처분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전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여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잘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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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