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법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사기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죄는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며, 형법상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행했을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높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억울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 기망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와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게 된다면, 경찰의 의도를 읽어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억숙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범죄 사건의 진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합당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법적 절차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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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