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찰조사 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성폭행 경찰조사 시 선처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기에 앞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성폭행, 강간, 강제 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점차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덜한 몰래카메라 범죄조차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심해진 추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폭행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혐의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신뢰하여 직접 증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벗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무고함을 증명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보다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성폭행 경찰조사, 합의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 불원의사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시도가 정상참작되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강요나 협박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섣부른 합의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폭행은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사 처분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재판 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에 따라 판결되는 성폭행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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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