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사기죄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더불어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도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단순 가담을 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사기죄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상황 또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생각했을 때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말로만 주장해선 수사관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물품대금을 못주어 사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상대방으로 부터 물품을 조달 받았고, 사업 형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대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려주던 상대방도 더이상은 안되겠다며, 그동안 의뢰인과의 거래내역 의뢰인 사업장의 거래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대화내역 등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은 '사기'의 경우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임을 법리상 강조하며, 의뢰인의 경우 물품대금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행위 당시에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을 검토한 검찰은 이러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판단을 하여, 의뢰인이 더이상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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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