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코인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입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편승하여 투자자를 속여 한몫 챙기는 코인투자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몇%의 소개비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다단계 사기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수료 구조로 인해 보인도 코인투자 사기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엄연하게 범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인투자사기 권유만 해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의 상품을 허위로 포장하여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 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전혀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투자사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코인투자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범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이는 간단하게 증명될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조언, 격려 등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에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투자사기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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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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