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간죄 초기대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 혐의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간죄는 처벌수위도 높을뿐더러 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선희 변호사

 

강간죄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혐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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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