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경찰조사 대응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필로폰 혐의, 경찰조사 대응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 6. 5. 17:05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혐의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독성 여부에 따라 마약류를 분류하여 처벌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코카인,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단 한 번만 사용하도 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목에 해당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필로폰을 단순 소지하고 투약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까지 처벌됩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실제로 필로폰을 구했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흔히 아는 대마를 소지, 투약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비하면 필로폰이 무려 2배나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필로폰 판매책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범이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만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사기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등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참고인 또는 CCTV 등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간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은 마약수사를 진행할 때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다른 전달책, 판매책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비롯하여 판매책의 연착처 또는 계좌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로폰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로톡에서도 편리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