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위자료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승소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외도를 저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유효했을 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럼 상간녀에 대한 고소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죄되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청구기간 정해져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상간녀 및 상간남과 바람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인 절차를 밝아 복수할 수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복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소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하면 이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외도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절차가 아닌 민사적인 절차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 정해져있어 망설이면 안됩니다. ​ 부부가 결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이기에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로 인해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위해 마음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