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

2023.06.13

지하철 불법촬영, 고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불법촬영 고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n번방과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이 전파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새롭게 법이 재정되어 불법촬영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카촬죄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2023.04.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않으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가 인..

2023.02.10

카촬죄, 감형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카촬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영상물을 제공, 판매, 임대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