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조직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해서 일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범죄인줄 모르고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로 수사기관이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묻고 있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

2023.11.01

보이스피싱 수금책,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대처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모집한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려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수금책의 혐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기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우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죄가 ..

2023.10.30

보이스피싱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을 때 자신도 속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총책이 아닌 단순한 전달이나, 인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형사 입건되어도 가해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속..

2023.10.10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만약 보이스피싱 수금책 관련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명의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개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수금책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직접적인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도..

2023.08.09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는데 혐의를 받는 피의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동조하거나 도움만 주어도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2023.06.27

보이스피싱 신고 당한경우 대처방안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분들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 오인합니다. 현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임을 모르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가해자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총책이 아닌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인 사례가 많습니다. ​ ​ ​ ​ ​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달, 인출책에 연루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고수익알바라고 착각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사기방..

2022.06.28

[성공사례]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단순전달책으로 연루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담하였을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무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책이 단순히 심부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죄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금 수금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통해 건당 15만 원~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다가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

2022.03.11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만 믿다가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로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담팀을 꾸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여렵다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혐의를 받고 소환통보가 왔다면, 최초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는 진술들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가담 경위, 기간, 맡은 역할과 그로 인한 수익, 일을 그만둔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생방송] JTBC 썰전 라이브 / '고수익 알바' 알고 보니 피싱 전달책 2021년 12월 22일 방송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