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조직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해서 일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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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범죄인줄 모르고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추선희변호사

 

 

정말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로 수사기관이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묻고 있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되는데,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좋은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살펴보신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일했다가, 보이스피싱혐의를 받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아 ‘고액입금 대출상담 업무’라는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대환대출을 대행해주는 콜센터라고 하였습니다.

 

 

일은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한도를 확인해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은 의뢰인은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의뢰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 터라 어떻게 대출이 진행되는지 아는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을 때와 너무 대출방법이 달랐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업무진행방식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혐의,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보이스피싱조직에 텔레마케터로 채용돼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까지 받는 상황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면 생각보다 큰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기방조죄로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데,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죄여서 다소 감경이 되기는 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단체가입죄 역시 무기 또는 4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혐의가 성립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채용사이트에서 본 공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비롯해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한지 3일만에 수상해 그만둔 점을 들어 범죄를 방조하고 가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이미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다, 업무로 인해 받은 소득도 거의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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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은 사기방조죄, 범죄단체가입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방조죄 모두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내렸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을 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적용되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성립합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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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