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거 5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의 벌금이 주로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는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원의 벌금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잠복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나 핸드폰 등이 일반적으로 압수됩니다. 이로 인해 몰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혐의가 더욱 명백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혐의로 고발되면 즉시 법적 대응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불법 촬영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도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며, 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만으로도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원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닌 상대방과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 일지라도 무단으로 유포했을 경우 또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몰카 범죄는 미수범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에도 기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몰카 범죄는 미수든 초범이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초범의 경우 실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처벌이 엄중하게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초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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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