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와의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이고 물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누명을 벗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성범죄 혐의의 경우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관에게 불리한 시선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오늘은 경찰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의 객관적 증거 수집!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유리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흔들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메시지, CCTV 영상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혐의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번복 해선 안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 중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당황스러워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하면 거짓 진술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번복을 하게 되면 추후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절대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진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 보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 추가적인 고소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복잡하고 예민한 법적 사안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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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