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으셨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첫 단계로, 이 과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는 추후 검찰과 재판에서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선희변호사

 

 

먼저, 고소장 열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고소당한 혐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출석 전에 고소장을 확인하여 혐의의 내용과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을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석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더 편리하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석 날짜를 고려하여 신청하십시오.

 

 

경찰조사 당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고소장 열람을 위해 출석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석 날짜를 고려하여 출석하게 되므로, 출석 전 고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지하며, 신문조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는 신문조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문서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모두 기록됩니다. 신문조서는 추후 검찰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진술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문조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면 형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중한 대비와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무턱대고 출석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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