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 이혼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분들,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기별거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래에 설명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닐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위의 사유 중 '별거'라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 상태라고 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상태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별거 상태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

 

 

별거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지만, 만약 별거 상태가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오랜 기간 동안 별거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별거 상태가 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닐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상태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면,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 상태도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소송, 쉽지 않습니다.

 

 

장기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는 경우, 부부 간에 이혼 의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별거 상태 중에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별거 중에 발생한 빚도 이혼 시 나누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에 기여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별거 이혼의 경우, 별거 중에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부 간에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역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장기별거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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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