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수치심과 상처를 줄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한 처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추선희변호사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의 경우 범행의 심각성과 공포스러운 가능성 때문에 중범죄 범주에 속하며, 초범인 경우조차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전시한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실제 촬영물을 보유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경우라도 몰래 유포, 판매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 의무,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대응방안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는 골든타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추후 검찰 조사 및 법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진술을 합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저지르기 때문에 저장된 증거물이 자주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혼자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 촬영 혐의 사건의 경우, 혼자 대처하려 하지 말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경찰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미리 파악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형사 사건에서 첫 번째 조사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향후 검찰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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