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2023.12.29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위자료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승소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외도를 저질..

2023.12.11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 절반이 다시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였는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성격차이 또는 돈 문제 보다는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는 과거에 형법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외도를 들킨 경우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는 등의 해결을 하곤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

2023.11.15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 및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만 할 수도 있으며 이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인..

2022.06.20

상간녀위자료소송, 추선희 변호사와 함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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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