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을 때 자신도 속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총책이 아닌 단순한 전달이나, 인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형사 입건되어도 가해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이나 인출 역할에 연루되었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상, 보이스피싱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범죄 혐의를 받을까요? 우선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란 사기죄를 방조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송금이나 인출을 도왔거나 돈을 전달했다 해도 무진장 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별개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적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 범죄이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동을 유도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기망행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기망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가담 기간과 적은 편취 금액도 혐의를 벗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면 그 점을 부각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전달이나 인출 역할로 활동하며 받은 대가나, 알바비 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더불어 편취 금액이나 횟수가 극히 적다면, 그 점을 범죄 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이고 초범이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아 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큽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이득액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법원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