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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이혼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법률정보 2023. 10. 20. 1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불륜 이혼 소송을 다뤄왔으며, 불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함께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선희변호사 첫 번째, 아내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불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륜 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불륜 사실이 포함된 경우, 숙박업소에서의 결제 내역, CCTV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불륜 증거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불륜 이혼 소송 전에 직접 보복 행동을 하려고 하시나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와 감정이 커져서 보복하려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보복 행동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 폭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보복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감정을 통제하고 이후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불륜 이혼 소송의 소멸 시효를 확인하셨나요?
소송의 경우 유효 기간이 존재하며, 이것을 소멸 시효라고 합니다. 불륜 이혼 소송 역시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청구하려면, 불륜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불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불륜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 직접 보복 행동을 피하며, 소멸 시효를 염두에 두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한 뒤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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