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는데 혐의를 받는 피의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동조하거나 도움만 주어도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지, 사실인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보이스피싱범죄도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모르고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무리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범죄도 한 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하다보니 피해정도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사를 할 때 사기방조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했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더불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의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일을 하면서 받았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상 규정된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법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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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