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안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연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만 영향을 주며, 유책사유가 클수록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서 배상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위자료 청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예로 A가 외도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됐는데, A가 이혼 전까지 혼자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B는 A에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A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한 기여도 부분에서는 B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산분할 시 반드시 A가 불리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인파탄에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만, 재산분할을 받기 원한다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재산 유지 및 증식을 어떻게 더 기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도 기여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혼인 기간이 길었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졌다면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의 입증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원한다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말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상속, 증여로 인해 받는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 중에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도 상대 배우자와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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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