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책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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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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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전업주부분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을 주로 고민하시는데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 걱정을 주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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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분들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50%까지도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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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해오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이 문구만을 봤을 때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활동만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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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기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보다도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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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전업주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지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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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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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및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재산분할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것이라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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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분할은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즉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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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는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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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