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압류 해야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종종 '가압류는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소송 시 가압류는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안전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여로 형성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부부가 결혼 동안 축적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빚 또한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부들 중에서는 재산이 한 명의 명의로만 기록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의 명의가 없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역할을 하므로, 미리 상대방의 소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가압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가압류인용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 중 하나는 가압류를 신청하면 즉시 인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생각보다 신청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과도하게 묶는 경우나, 기여도 없이 가압류를 시도하거나, 소액인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소송을 준비할 때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가압류만 할지 아니면 가처분도 함께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려 한다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진행 전, 중,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공시송달이혼소송,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