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여도라는 말은 단순히 배우자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돈을 번 행위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가족 돌봄, 재테크 노력 등이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정의 안정을 돕고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 결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결혼 기간 중에 증가했다면, 그 증식분은 공동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 가치가 높아졌거나 금융 자산이 수익을 낸 경우, 이익이 발생한 동안 가정 유지나 배우자의 활동 지원이 있었다면 기여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짧은 혼인 기간이라면 기여 범위가 좁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조차도 가사노동이나 일시적 경제 활동 등으로 기여 사실을 입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눈에 보이는 소득과 달리 기록이 남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교한 준비를 통해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육아 일지나 가사 분담 내역, 자녀 학습 지원 기록, 학교 행사 참여 기록처럼 생활 속에서 쌓인 자료를 모아 두면 법원 심리에서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날짜를 포함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혼인 생활에서 절약해 모아온 저축 내역이나 투자 기록도 기여도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득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실적 자료, 투자 수익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보다 소비를 절제해 재산을 유지했다면, 소비 내역과 잔액 증빙 서류로 상대의 소비 행태와 대비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별도의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 손실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해 자신의 기여도가 상대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OO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 재판주의가 적용되므로, 준비된 자료 없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분석해 어떤 서류와 증언이 법원에 설득력을 줄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 협의 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와 협상을 이끌어 가도록 돕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특유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 전 재산 보유 내역과 혼인 중 재산 증식 과정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가치 상승이 있었다면, 그 이익분은 공동 기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가격 변동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수치와 증거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심하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협상 전략을 세우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제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 심리를 대비해 모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기여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지 않도록 혼인 파탄 책임 관련 주장과 증거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의 과실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다 보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 후 실제로 분할받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일 때는 매각, 분할 소유, 또는 현물 분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 매각 시기, 시장 상황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세우면 재산 분할 후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받기 어렵다면 판결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상대가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려면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