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 14:26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규정하는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그 심각성과 촬영물이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간주되며, 심지어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카메라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도 불구하고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우며,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경우라도 몰래 유포,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의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로 인해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즉각적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 경찰조사의 중요성
카메라촬영죄로 혐의를 받으면 경찰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출석 요구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며,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전자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혼자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혼자 대처하다가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 촬영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사건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을 동행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되며,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신문조서는 사건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여겨져 신뢰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이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미리 파악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걸려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카메라 촬영죄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추후 검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안 조치로 개인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자소송, 승소하려면? (1) | 2023.12.29 |
|---|---|
| 상간녀인적사항, 어떻게 알아내야할까? (0) | 2023.12.22 |
|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12.18 |
| 면접교섭권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3.12.15 |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하려면? (1)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