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언급한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한 설명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어떠한 이유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전달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통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혐의가 되었는지, 또한 그 혐의가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규정하는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그 심각성과 촬영물이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간주되며, 심지어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카메라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 후 한 사람 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땐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실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명이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다른 한명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이 교부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일에 1박 2일로 면접교섭권이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양육자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어디 가야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면접 교섭일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위자료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승소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외도를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