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혐의가 되었는지, 또한 그 혐의가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성인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가 저질렀다고 보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을 엄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수일지라도 처벌 대상이며, 음모 또는 예비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을 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면 보안처분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죄질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 합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했을 때 감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 선처나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기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범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 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중형 선고를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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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