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추행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 누명,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지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성추행,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대부분이 첫 조사이다보니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관의 유도신문을 피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와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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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