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법을 개정하여 처벌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성폭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되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중심으로 수사기 진행되어 죄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방향으로 성폭행 경찰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성폭행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행범죄,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성폭행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폭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 또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또는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사를 감형요소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점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좋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직접 진행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성폭행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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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