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 당한 경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황 또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입증 자료가 없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사기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50억 이상을 편취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시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필적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법정형인 사기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무혐의 처분받기 위해선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사기죄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이미 경찰관이 혐의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말로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법리적으로 합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 많은 어러움이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무혐의 처분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경찰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무혐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와 같은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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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