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가 최장 30년 이상 동안 등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도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혐의,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강간죄 혐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에 의하면 단골로 감경되는 사유를 보면 10명 중 8, 9명은 합의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높아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인 감형요소는 맞지만 강간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나 감형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합의뿐만 아니라 감형받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미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우리 재판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것이 아닌 이상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을 쓰거나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이러한 양형자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성폭행범죄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