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 08:00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 등이 추후 검찰, 재판까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대처할 경우 아무리 중범죄인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 진행 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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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핸드폰문자 또는 카톡, CCTV 등 상관없이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다 보면 긴장하여 똑같은 질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번복을 할 경우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로지 진술만으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절대 진술을 번복해선 안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에 수사관이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그 점을 강하게 어필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
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단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 2차가해로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할 경우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할 수 있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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