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3. 12:05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근래 많은 유명인들이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가 최소 10년동안 공개되며,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기에 형사처분이 끝나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lawsuit707.tistory.com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였지만 오늘날에는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장소가 제한적이고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있고, 구체성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를 인정합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하게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홀로 시도하다가 오히려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고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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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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