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이나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 그리고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업 또는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어도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에 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횡령죄,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지위 그리고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보다 훨씬 형량이 높아져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쟁범죄는 범죄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가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책임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라도, 그리고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시 주의할 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고의와 함께 해당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을 때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해도 수사기관에서 잘 믿어주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명백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있다면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감형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정도로 강도 높게 경찰조사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감형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피하기 쉽지 않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이 형량선고를 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를 보면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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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