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신고만 하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종종 피해자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끝이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경찰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실제 성범죄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도 가해자의 심문조사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없이 혐의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진술하거나,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가 되는 사태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법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심문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하면서 의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는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함께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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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