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실력과 열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법학박사, 대한변협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법제처 근무] 법무법인 세창ㅣ추선희 변호사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6층 (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우)06447 상담예약.문의 : 02) 595-7121ㅣ긴급전화 : 010-3775-7110ㅣ팩스 : 02) 595-9626ㅣ자료 보내실 곳 : shchu@sechanglaw.com 광고책임변호사 : 추선희

Today
Yesterday
Total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초기대응 여부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률정보 2023. 4. 19.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이나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으로 엄중처벌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죄질이 무거워 더 법정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량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일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징역형이 아닌 법정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첫 조사가 경찰조사이기에 재판부나 검찰에서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나 진술이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가까워 오염되기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되는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도전으로 여겨져 과거에 비해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의 경우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하면 안된다는 내규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공무원이기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게 일반적인데, 모든 행위가 인사고과로 반영이 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마다 사유가 달라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공무집행방해,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lawsuit707.tistory.com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Designed by Tistory.